1.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 언제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는 단순 요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례
상황 | 설명 |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가 다른 경우 | 출생신고 오류, 병원 기록과 불일치 등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생일이 다른 경우 | 주민등록 작성 시 기재 오류 |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생일이 다른 경우 | 국외출생자·이중국적자 등 |
2. 상황별 준비 서류는?
①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일이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 제적등본
- 인우보증서
- 소명자료 (백일사진, 족보 등)
②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생일 불일치
- 주민등록 최초 부여대장
- 출생 당시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
- 기타 소명자료
③ 한국·외국 여권 생일 불일치
- 주민등록초본(상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국 출생증명서
- 한국·외국 여권 사본
법원은 "실제 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3. 신청 방법은?
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관할 법원: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법원 민원실 방문
- 온라인: 전자소송 포털
- 경로: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필수, 대리신청 불가
② 법원 허가 후 주민등록 정정
- 허가결정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방문
- 등본, 신분증 지참
- 정정 후 초본에 변경 이력 기록됨
4. 간이 직권 정정도 가능한가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 신청 없이 행정기관에서 정정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
- 공무원 실수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명확함
단, 출생신고서 보존 기간은 27년
→ 오래된 자료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5. 주의할 점
-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맞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면 변경 불가
- 소명자료 없이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바뀌나요?
→ 아닙니다. 앞자리(생년월일)만 바뀌며, 뒷자리는 그대로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오프라인은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Q. 변경되면 기존 기록은 사라지나요?
→ 아니요. 주민등록초본에는 변경 이력이 기록됩니다.
신청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신청처 |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주민센터 |
신청비용 | 무료 (법원 신청 시 인지송달료 56,500원) |
신청방식 | 오프라인/온라인(본인만) |
처리기간 | 약 1~2개월 내외 |
핵심포인트 | 소명자료 준비 필수 |
마무리 안내
생년월일 오류는 행정상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변경 가능합니다.
소명자료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등록부 정정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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