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채무조정·빚탕감·감면 지원

2025 소상공인 배드뱅크 기준·채권 매입 절차·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절차·FAQ를 포함한 채무조정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5 소상공인 채무조정·탕감·감면 지원 총정리 – 한 눈에 보는 정책 완벽 분석

한눈에 보는 핵심정리

• 대상: 코로나19 이후 7년 이상 연체 또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정책 구조:
  • 배드뱅크 방식 –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채권 일괄 매입→소각 또는 감면
  • 새출발기금 확대 – 창업 시점 2020–2025년 6월 ·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원금 최대 90% 감면
• 예산 규모:
  • 배드뱅크 방식: 약 16.4조 매입, 8,000억 투입 → 113만 명 혜택 예상
  • 새출발기금: 6.2조 규모, 7,000억 예산 투입 → 10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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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2025년 3~4분기 세부계획 발표 후 채권 매입 착수 → 1년 내 실질 지원 

항목	배드 뱅크 방식	새출발 기금 확대
대상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5,000만원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창업 시기
감면율	전액~80%	최대 90%, 분할 상환 20년
매입 규모	16.4조원	약 6.2조원
수혜자	약 113만명	약 10만명
예산	8,000억원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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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경: 왜 도입되었나?

• 코로나19·고금리·경기침체로 장기 연체자 증가, 금융 불안 심화
• 기존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의 한계 보완 필요성 대두 
•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배드뱅크 통한 실질 채무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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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방식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 배드뱅크란? ‘나쁜 은행’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빚(부실자산)만 따로 모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기관.
• 보통 은행은 좋은 돈(정상 대출)과 나쁜 돈(부실 채권)이 섞여 있다.. 나쁜 돈이 많아지면 은행이 힘들어지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나 대출을 해주기 어려워져서 배드뱅크에게 나쁜 돈만 넘기면, 은행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 매입 기준: 2025 소상공인 배드뱅크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소액 채권 (<5,000만 원)
• 채권 매입 절차:
  1. 캠코 채무조정기구 설립 → 채권을 평균 5% 매입가율로 매입 
  2. 추심 즉시 중단
  3. 소득·재산 심사 → 감면 또는 채무 소각
     • 파산 수준(중위소득 60% 이하·자산 없음): 100% 소각
     • 일부 상환능력 인정 시: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모바일 대응 절차: 문의·신청 없이, 플랫폼 기반 자동 심사, 모바일 최적화 UI에서 진행
• 혜택 규모:
  • 채권 매입 총액 16.4조원, 수혜자 113만 4천 명 추정 

• 배드뱅크 도입을 위한 법제·개정 현황: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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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확대

•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자
  •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채무 최대 90%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 규모 및 추진 배:
  • 예산 7,000억, 6.2조 채권 조정 존재 → 약 10만 명 혜택
  • 제도 기반: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관련 주요 이슈 Q&A 운영 세부 지침

금융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금'관련 주요이슈 Q&A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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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경 & 추진 흐름도

배경 요인:
코로나19 대출 증가·고금리·만기유예 종료로 인한 부실 채권 급증 우려 → 배드뱅크 도입 급물살 

 

정책 추진 흐름:

• ① 법제 개정(한국자산관리공사법) → 캠코 중심 매입기구 설립
• ② 2차 추경 편성(8,000억) 및 금융권 출연 확보
• ③ 3~4분기 기준 발표 → 협약 → 매입 → 심사 → 지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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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및 쟁점

찬성 이유	반대 우려
장기 연체자·소상공인 실질 재기 기회 제공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금융 안정 및 불법 사금융 감소	도덕적 해이·세금 부담 증가 우려

 

정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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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 채무 탕감 → 심리적 부담 해소
• 추심·압류 중단으로 일상 회복 가능
• 불법사금융 의존 감소 → 제도권 금융 복귀 촉진
• 신용회복 후 재창업·취업 가능성 증가
• 내수 활성화 및 경기 회복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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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대상 기준:
  • 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 새출발: 총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창업 시기
• 신청 불필요: 금융권 채권 일괄 매입 방식
• 심사 기준: 소득·재산 → 탕감 비율, 분할 상환 여부 결정
• 심사 속도: 토대 마련 후 최대 1년 내 지원 완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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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책 요약 & 시사점

항목	상세 내용
대상자	장기 연체자 및 저소득 소상공인
방식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투트랙
예산	총 8천억 원 (추경 + 금융권 출연)
채권 규모	16조4천억 원, 수혜 추정 113만명
시행 시기	2025년 3~4분기 → 1년 내 완료 목표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연체자, 또는 총채무 1억 이하·중위 60% 이하 저소득 창업자라면 채무조정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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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금융권 협약 후 채권 일괄 매입되며, 이후 소득·재산 심사 진행됩니다.

 

Q2. 성실 상환한 사람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이 정책은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성실 상환자 대상은 아닙니다.

 

Q3. 지원 시점은 언제인가요?
→ 2025년 3~4분기 중 세부 기준 발표 후 채권 매입 → 1년 내 실질 지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Q4.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막나요?
→ 소득·재산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 파산 수준의 취약자만 전액 탕감됩니다. 적극적인 사후 심사로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Q5. 금리 인하 혜택도 있나요?
→ 네,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도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Q6.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동 심사 대상이라도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보유 내역서, 금융거래 기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7. 구체적인 서류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 부채증명서
•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서류

Q8. 보험 가입자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상인가요?
→ 네.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인 연체나 허위 정보 제공 시에는 제외됩니다.

 

Q9.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 직접적인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채무조정 후 신용이 회복되면 정책자금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실 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혜택 연계도 검토 중입니다.

 

Q10. 채권 매입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에서 평균 5% 수준으로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이후 채무자 심사를 거쳐 전액 소각 또는 일부 감면·분할 상환이 결정됩니다.

 

Q11. 기초생활수급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 및 채무 금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2. 새출발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캠코 홈페이지, 오프라인에서는 현장 상담창구나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3. 고의 연체자는 어떻게 걸러내나요?
→ 소득·재산 심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며, 고의 연체·은닉 재산 등 부정이력 적발 시 즉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4. 예전에 채무조정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과거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일정 기간 이상 성실 상환 이력이 있다면 재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 중복 감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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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의 재기와 일상 회복을 위한 과감한 금융 지원. 배드뱅크 방식의 탕감과 새출발기금의 감면 확대가 결합된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고통받는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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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신청방법 부부수령액 신청서류 40만원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