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조건 (+신청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개인회생정책 이재명)

7년 연체 빚 전액 탕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대상 배드뱅크·신용회복위원회 빚탕감 총정리 (2025).

7년 연체 빚 전액 탕감?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채무조정 총정리

1. 빚탕감 조건

정부는 장기 연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일반인까지 폭넓게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 연체자

연체 기간 7년 이상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상환 능력 없음 판정 시 최대 100% 탕감, 일부는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코로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
최대 90% 감면

성실 상환자

기존에 정책 자금 상환 중이거나 성실 상환 이력 있을 시
이자 1%p 지원, 우대금리 2.7% 적용

취약계층 & 일반인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30일 이하: 이자율 30~50% 인하
연체 31~89일: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 90일 이상: 원금 최대 50% 감면
성실 상환자는 잔여 채무의 10% 추가 감면

배드뱅크에 대해 알아보기

2. 빚탕감 신청방법

조건별로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혜택	신청방법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 5천만 원 이하	최대 100% 탕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
코로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 빚 1억 이하 소상공인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직접 신청
성실 상환자	정책자금 상환 중	이자 1% p 지원이나 우대금리 2.7% 적용, 분할 상환도 허용!	새출발기금 또는 금융기관 문의
취약계층·일반인	연체 30일 이상	이자/원금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전화 신청

장기 연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배드뱅크에서 일괄 매입 → 추심 중단 → 자동 적용됩니다.
코로나 채무자·취약계층·일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홈페이지나 전국 지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기존 한시 지원이 아니라 상시로 운영되며, 신청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말합니다.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결론

이번 빚탕감 대책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경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자, 코로나로 피해 본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까지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며, 성실 상환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안전망이란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동일 조건에서 이미 빚을 다 갚은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만큼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누구나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별로 자동 적용/직접 신청 여부가 다르니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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