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부동산 대책 발표(+대출 규제 내용 6월 부동산 대책)

2025년 6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축소 등 주요 내용과 집값 전망을 확인하세요.

정부가 2024년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축소 등 강력한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집값 전망까지 정리했습니다.

6.27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보기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적용 지역: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으로 통일 적용.
배경과 효과: 집값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가 주택 투기를 제한하고, 고소득층의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연소득 2억 원 차주도 이전에는 최대 13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 6억 원 한도로 강하게 축소되었습니다.

2.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적용: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설정됩니다.
1주택자 규제: 기존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추가 매입을 위해 대출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신규 주담대 가능(미처분 시 기존 대출 회수)입니다.

3.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단축

기존 대비 단축: 최대 만기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효과: 이자 부담이 증가해 월상환액이 높아지고, 장기 대출에 의존하기 어려워짐으로써 고위험 대출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4. 신용대출 한도 축소

제한 기준: 신용대출은 연소득 한도 이내로 적용됩니다.
취지: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막으며,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 축소

보증비율 변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90% → 80%**로 낮춥니다.
영향: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비율이 높아져 전세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전세 시장의 급락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6.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버팀목·신혼부부 등:
- 일반 디딤돌대출: 2.5억 → 2억
- 생애최초·청년: 3억 → 2.4억
- 신혼부부: 4억 → 3.2억
- 신생아: 5억 → 4억
목적: 정책자금 공급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하여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종합 분석

항목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우려 효과
주담대 한도	일괄 6억 원 제한	고가 주택 투기 억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
다주택자	LTV 0%, 신규 주담대 금지	갭투자 및 다주택 보유 자금 차단	시장 위축 가능성
만기 단축	40→30년	장기 대출 축소	부담 증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제한	리스크 억제	긴급자금 유동성 저하
전세자금 보증	90→80%	과도한 전세 수요 감소	전세시장의 불안
정책대출	한도 축소	가계부채 증가 억제	실수요자 정책 혜택 축소

결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돈줄 죄기(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수요자 부담 증가, 전세시장 불안, 정책금융 혜택 축소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급 대책과의 균형, 규제 완화 수준, 시장 추이를 통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갭투자·투기 수요 차단 의도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집니다.
분양권 잔금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더 커지고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규제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까지 완료한 경우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정책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 기존 주택 처분 요건 등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전세자금 보증 한도 축소로 전세보다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단기 수요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대책이 병행돼야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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